위·수탁거래에 관한 약관

위탁판매자(이하 ‘위탁자’라 함)인 작가회원과 수탁판매자(이하 ‘수탁자’라 함)인 모멘텀 (대표 이원영)은 수탁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s://bazookapaw.co.kr, 이하 ‘바주카포’라 함)에서 본 상품의 위·수탁 거래에 동의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수탁자’와 ‘위탁자’ 간 상품의 위·수탁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거래 기간)

이 약관에 따른 상품의 위·수탁거래 기간은 위탁자의 위탁판매 요청일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상품 (이하 ‘위탁상품’이라 함)의 인도일로부터 시작한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1개월 내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연장된다.

제3조 (상품의 판매위탁)

‘수탁자’는 ‘위탁상품’을 ‘수탁자’가 운영하는 ‘바주카포’를 통해 판매한다.
‘위탁상품’은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위탁상품’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위탁자’는 ‘위탁상품’의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탁상품’이 법적 기준 또는 작가회원약관에서 정하는 판매부적합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상품의 위탁판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수탁 거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판매가격의 결정)

상품판매가격은 ‘위탁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

‘위탁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수탁자’가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배상한다.
‘위탁상품’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상품의 발주·입고·보관)

‘위탁자’는 ‘위탁상품’의 판매를 요청 후 ‘수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탁상품’을 입고해야 한다.
‘수탁자’는 입고된 ‘위탁상품’의 재고가 없거나 재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위탁상품’을 발주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발주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탁상품’을 입고해야 한다.
‘위탁자’는 ‘위탁상품’의 입고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입고과정에서 ‘위탁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위탁자’는 상품의 발주를 확인하고 ‘수탁자’와 협의한 기준출고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신속하게 입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위탁자’가 배상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위탁상품’의 입고에 필요한 배송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위탁상품’의 입고 및 보관에 따른 비용과 부과대상 입고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상품’의 입고비용과 보관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에게 불리하게 입고비용과 보관비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제7조 (상품의 포장·배송)

‘수탁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위탁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을 접수하는 즉시 입고된 ‘위탁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한다.
‘수탁자’는 포장, 운송장 라벨링, 택배 발송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탁자’는 ‘위탁상품’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상품’의 배송 시에 ‘위탁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상품 사양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배송과정에서 ‘위탁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상품판매 광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인터넷쇼핑몰에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위탁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탁자’는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위탁자’가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광고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수탁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 행사기간, 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진비용을 ‘위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약정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탁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위탁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탁판매수수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판매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요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주도하는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상품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제11조 (상품판매대금의 정산·지급)

‘수탁자’는 판매된 ‘위탁상품’에 대해 위탁판매수수료,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수탁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수탁자’는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위탁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비용이 있는 경우, 위탁판매 계약 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시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 ‘위탁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의 교환·환불)

‘위탁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파손된 상품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이 환불해야 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환불 금액 중 상품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품의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제2항의 경우 ‘위탁자’가 각각 부담한다. ‘수탁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위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위탁상품’의 제품상 하자 또는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수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자’와 ‘위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누설 및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4조 (재해·사고)

판매, 보관, 가공, 출고, 배송 등의 과정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수탁자’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1개월 내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2.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수탁자’ 또는 ‘위탁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수탁자’ 또는 ‘위탁자’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탁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탁자’가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식재산권 등)

‘위탁자’는 ‘위탁상품’과 관련하여 ‘수탁자’또는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책임·보증)

‘위탁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탁자’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위탁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위탁자’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사후지원,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책임을 부담한다.
‘위탁상품’에 별도의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위탁자’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상계)

제1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석·보완)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수탁자’와 ‘위탁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와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